줄탄핵 VS 더 기다려야 한다. 개인적인 의견

1. 줄탄핵 주장

4월 18일이 지나면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6인체제가 되면서 헌재는 무력화됩니다. 

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고, 거부권을 무력화시킨후 두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이 임명될때까지 늘리는 법안을 만든다.

단 자동으로 법안이 공포될려면 보름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월 1일인가 3일인가..암튼 그때까지 탄핵해야 한다.

2. 더 기다려야 한다.

헌재 5대3 데드덕설은 그냥 국힘의 희망사안이다. 그 덧에 걸릴 필요가 없다. 

법률가라면 절대 이 사안에서 기각(각하)의견을 낼수가 없다. 단지 몇몇이 지금 시간끌기를 하는거다. 더 압박해서...무조건 18일 이전에 선고를 하게 해야한다.